신ㆍ개축하면 최대 400만원 지원
일본 정부가 8일 주택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에너지 절감형 건축자재를 사용할 경우 가구당 최대 30만엔(약 400만원)까지 지급하는 '주택 에코포인트제'를 시행한다. 일본에서 친환경 가전구입에 적용돼 왔던 `에코포인트` 제도가 주택의 신축이나 리모델링에도 확대 적용된 것이다.
일본 내각부는 개인주택이나 아파트 신축, 개·보수 때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단열재 등을 사용할 경우 가구당 최고 30만엔(약 377만원)까지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실내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창문이나 단열성 자재 등을 사용할 경우 미리 정해진 포인트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창문 교환 또는 2중창 설치(2000~1만8000엔) △외벽 교체(10만엔) △지붕 천장 교체(3만엔) △바닥교체(5만엔) 등으로 지원항목이 구성돼 있다.
적용 대상은 주택 신축의 경우 지난해 12월8일~31일 착공된 주택이며,리모델링은 올 1월부터 연말까지 보수에 들어가는 가옥이다. 또 포인트 지급 신청 기한은 신축이 2012년 12월 말까지,리모델링이 2011년 3월 말까지다. 국토교통성은 이를 위해 올 회계연도에 1000억엔 규모의 별도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주택 에코포인트 제도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하지만 불황과 인구 감소로 일본의 주택 착공은 지난해 78만8000가구로 42년 만에 100만가구를 밑돈데다 또한 연간 6조엔 규모인 주택 리모델링 시장도 정체 상태여서 얼마나 효과가 낼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 
